15일 김영문 관세청장 `19년 관발심 열어 “관세행정 국민 눈높이에서 근본부터 재점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19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를 개최하고 지난 2년 동안 관세행정의 형식적인 관행을 탈피하고, 업무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부터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청장은 관세청 최우선 과제를 세금 징수나 신속통관이 아닌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로 설정하는 한편 올해는 빈틈없는 관세국경관리를 토대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대책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관발심은 김영문 청장 취임(’17.7월) 이후 처음 개최되었으며, 관세청은 그간 추진 해온 관세행정 실질화 추진 경과를 시작으로 새로운 관세행정 패러다임과 올해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심도 있는 제언과 토론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관발심은 관세청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에게 심의·자문을 구하는 자문기구로 경제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법조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전문가 29명과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이날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주요 내용은 지난 2년 동안 관세행정의 형식적인 관행을 탈피하고, 업무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부터 재점검하겠다면서 정량적 업무평가 지표에 매몰되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성과관리(CPM) 제도를 폐지하여 관세행정 실질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별 업무계획 수립과 점검을 위한 기관운영보고 제도를 신설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발실적 위주의 ‘이달의 관세인’ 포상을 작지만 의미 있는 혁신사례 선정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청장은 관세행정 방향을 재정립하겠다면서 관세청 최우선 과제를 세금 징수나 신속통관이 아닌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로 설정해 관세청은 20년 가까이 신속 통관을 우선으로 추구해왔으나,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통관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 과세와 관련 추징‧단속실적 위주에서 기업과 협력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과세행정으로 방향 재정립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자발적 추가납부 세액은 10% 증가하고, 조세분쟁은 53% 감소(‘18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행정은 적발위주의 밀수조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예방과 단속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청장은 올해는 빈틈없는 관세국경관리를 토대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대책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수출입업체․수출지원기관 등 수요자별 요구에 맞는 무역통계 제공 확대, 중소기업형 보세공장제도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융합하여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Smart Customs」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청장은 마약류 반입 원천봉쇄에도 관세행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우범국발 컨테이너 화물 검색과 첨단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마약류의 국내 반입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박용만 위원장은 “성실신고에 대한 지원이 늘고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납세 편의를 높이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관세행정이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수출지원은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등 현장대응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나 개도국의 통관 시스템 선진화 지원 등 애로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 혁신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며, “수개월간 계속된 수출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전선 최일선에 있는 관세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회의에서 관세행정 혁신TF가 지난해 10월 권고한 국민건강사회안전 중심의 통관체제 개편 등 14개 과제 44개 최종권고안 이행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했으며, 이번 관발심을 계기로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