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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호황 끝나간다…국세수입 4월까지 109.4조원 전년比 5천억 감소

유일지 기자l승인2019.06.11 1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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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호황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10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은 109조4000억원이며 세수진도율은 37.1%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으며 진도율 역시 3.9%p 하락했다.

1~4월까지 3대 세목만 따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26조2000억원(진도율 32.6%)이 걷혔고, 법인세는 24조9000억원(진도율 31.4%), 부가가치세는 33조2000억원(48.3%)이 걷혔다. 국세수입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대 세목의 세수입은 변동없는 소득세를 제외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지만, 진도율만 놓고 보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법인세는 전년동기 대비 5.8%p 하락하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소득세 3.3%p, 부가가치세 0.5%p 하락했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4조6000억원(진도율 31.3%)으로 전년보다 5000억원이 줄었다. 이는 유류세 인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 [표: 기획재정부]

1~4월 누계 세외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000억원이 줄었으며, 기금수입은 51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또한 1~4월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조원이 늘었다.

또한 1~4월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로 재정적자 폭이 전년동기 대비 25조2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출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000억원으로 국고채권 7조7000억원 증가 및 외평채권 1조6000억원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5조5000억원이 늘었다. 2019년 연간계획 대비 4월 집행실적은 127조9000억원(43.8%)으로 4월 계획 대비 11조6000억원(4%p) 초과 집행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의 국회 통과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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