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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차기 한국세무사회장과 임원에게 바란다

박영범 세무사l승인2019.06.14 08: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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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문자와 팩스 그리고 전화로 세무사회장 선거 홍보물이 오고 있습니다. 각종 음해성 홍보물에 짜증내는 회원도 있지만 일반 회원은 현재 세무사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갈 길을 알게 해주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무사회장 선거는 6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6월 25일 부산지방세무사회 총회로 투표를 끝내고 6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정기총회로 마무리되며 총유권자 수는 1만2000여 명이고 당선 가능성은 3500여 표 이상 획득해야 하는데 그중 서울 유권자 수가 5000여 명으로 최대 승부처가 될 예정입니다.

선거 이슈는 누가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기장대행 등 세무사 업무영역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필자도 잘 모르는 이야기로 ‘세무사회는 누가 다 장악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뒷말은 실감도 안 나고 낮 설기만 합니다.

올해 세무사회 선거 공보를 살펴보니 대외적으로는 변호사의 세무 대리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입법을 관철하고 지방세 세무 대리인 도입 등을 저지하여 타 자격사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당면과제입니다. 사회는 상생 경제를 외치지만 나날이 업무는 전문화되지만, 시장은 축소되는 세무 대리 시장을 볼 때 차기 세무사회장의 역량을 기대해 볼 만한 공약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업무영역을 조세소송 대리권 확대 등으로 넓히는 공약도 좋아 보입니다. 비록 세무사가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절차에 익숙하지 않지만, 과세논리와 세법에 대하여는 일반 법률가보다는 전문가이기에 문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진행되는 조세소송에 대하여 과세과정과 실질적인 납세자의 고충을 판단 받는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세무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에 대한 확대와 업그레이드 그리고 무상교육실시 등은 경쟁프로그램 점유율, 일반회사와 호환성 등으로 한계가 있지만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적정한 가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회비와 실적회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절약하며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고품질 교육을 확대하는 여러 공약은 모든 회원이 공감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윤리위원장 경우에는 무자격자와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는 회원 권익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무사 징계가 수시에 인원도 확대되는데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중요한 과세처리 과정에서 세무 대리인에 대한 감사원 처벌 지적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세청 의지가 합쳐진 결과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무사회에서는 징계권 이양 등 법 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잘못이 있는지 개인정보 비밀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슬기롭게 사례를 전파하여 회원이 순간의 선택과 실수로 치명적인 징계를 받지 않도록 안내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는 세무사회에 대한 독립적인 자세로 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애고 회비는 절약하며 본회의 이익을 고루고루 회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장과 윤리위원장, 감사는 공약과 이행 역량을 보아서 회원이 현명하게 선택할 것입니다. 올해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함이 열리고 회원들의 한 표 한 표가 공정하게 집계되고 투명하게 결과 나온다면 다수 회원의 표심을 인정하고 예년과 같은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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