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요↓, 실거주자 보호↑하는 종부세 개편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이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부동산 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복대 차동준 교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호근 과장,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용순 선임연구위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참여하고, 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인하대 강병구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부동산 정택 토론회 1탄 주거공공성 강화 논의에 이어 열리는 2탄 종부세 토론회에서는 투기 수요는 낮추고, 실거주자는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이를 위해 발의된 최재성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 2016년 부과된 종부세는 약 3200억원으로 현행 종부세법상 최저 세율인 0.5%에 수준에도 못 미쳤다”며 “아울러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고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실거주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잠재우고, 실거주 목적의 서민은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종부세 개혁이 필요한 때” 라며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세제 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