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법인세율 OECD 평균수준 개선 시 FDI 순유입 414억달러 기대”

추광호 실장,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해야”

현행 법인세율 27.5%를 OECD 평균인 23.5%으로 낮추면 FDI 순유입이 414억 달러(한화 49조 원) 개선되고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율 감소로 인해 증가한 외국인직접투자로 6만9000개의 고용이 창출되고, 해외직접투자가 줄어 33만3000개의 국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18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법인세율이 FDI에 비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FDI 순유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해외직접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비율이 낮고 해외직접투자비율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개국 중 30위권을 맴돌고 있는 데에는 경직된 노동시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평균보다 4%p 높은 법인세율에 원인이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산자부와 수출입은행, 한국은행의 FDI 추이 수치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를 큰 폭으로 웃도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0년부터 2018년 중 외국인직접투자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13.3% 증가했다. FDI 순유입은 2003년부터 2005년 플러스 수치를 기록했으나, 2006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각각 163억 달러 및 497억 달러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의 3배 수준에 달한다”며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해외로 나가는 FDI에 비해 국내로 들어오는 비중이 적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실제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FDI 비율 순위는 해외직접투자는 10위권 안에 든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25~28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 법인세율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비율 낮고 해외직접투자비율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OECD FDI 통계(Financial flow 기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6개 OECD 회원국의 평균 명목법인세율(지방세 포함) GDP 대비 FDI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36개국 중 지난해 법인세율을 낮춘 미국과 영국 등 11개 국가는 GDP 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각각 2.7%, 2.5%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율을 13.4% 낮춘 미국과 법인세율을 7% 낮춘 영국, 1% 낮춘 이스라엘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법인세율과 FDI간 관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올해 지방세 포함 27.5%(낮은 순서로 OECD 26위)인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평균인 23.5%로 4%p 낮추면, FDI 순유입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해 대비 71억 달러 늘고 해외직접투자는 343억 달러 줄어 총 414억 달러의 FDI 순유입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늘어난 외국인 직접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된다면 6만9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해외직접투자가 줄어들면 33만3000개의 국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 약 4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만큼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비율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