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배임죄 피하기 어려워…국회정상화 1번 과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18일 "한국지엠(GM)의 '이전가격' 문제가 대부분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가격이란 미국GM 본사와 한국GM이 완성차·부품을 주고받을 때 매기는 가격이다.

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의 1번 과제는 한국GM 국정조사로 대한민국 국고를 되찾고 국제적으로 봉이 돼버린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한국GM이 국내에서 만든 자동차의 원가비율을 높여 미국에 염가로 넘기고, 미국 본사로부터 국내 금리보다 세배가량 높은 이율로 자금을 차입해 과도한 이자를 지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국GM이 미국 본사에 실체 없는 자문용역의 대가로 고액을 건넨 점도 있다고 했다.

지 의원은 "이런 이유로 한국GM은 자본잠식을 당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은 허공에 뿌려졌다"며 "의도했든 아니든 무능하고 무책임한 한국GM 2대 주주 산업은행은 직무유기와 배임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금융위원회는 특별감리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GM에 어떠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세청도 철저한 조사로 한국GM이 미국 본사와 짜고 빼돌린 천문학적인 금액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