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문 정부 다주택자 기획조사 지휘하던 김 청장 셀프조사해야”

김현준 내정자 “아파트 취득 탈세행위 조사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일 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장 내정 직전 1가구2주택자를 모면하기 위해 분당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다는 지적과,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조사국장 당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강남권 다주택자들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만큼, 김 후보자 본인이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만큼 ‘셀프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강남권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칼을 휘두른 본인이 김현준 청장”이라며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분당에 아파트를 가진 1가구2주택자였다가 금년 5월에 분당 아파트를 팔아 ‘똘똘한 강남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세무조사 대상자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7차례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가 있었고, 이 중 5번은 후보자가 조사국장 시절, 2번은 서울청장 시절이다. 대표적으로 2017년 9월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혐의자와 2018년 1월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의 자금출처 조사 등이다. 부동산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고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하는 사람의 이해가 맞아야하는데, 때마다 국세청이 개입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2001년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구입하고 2006년에는 분당아파트를 구입해 1가구2주택자였다가, (국세청장 내정 전)1가구2주택자를 모면하기 위해 이번에 팔았다. 그렇게 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만 남아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를 갖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부동산 기획조사를 통해 1가구2주택을 가진 국민들이 세무조사 나오는데 큰일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칼을 휘두른 본인은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위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오르는 이유를 차단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해서라도 막아야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정책인 상황이고, 김 후보자가 그에 맞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어 “왜 5월 말 분당에 집 한 채를 팔았는지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서 ‘걱정하지 말라, 1가구 2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만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거래 과정에서 탈세행위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 생각한다”며 짤막하게 답변하고 분당 아파트를 판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