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1.29 수 14:32

현금영수증‧직불카드 40% 소득 공제 추진

김승현 기자l승인2019.06.27 13:19:3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27일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유사한 결제수단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맹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의 사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확산시키고자 시스템 이용분에 대해 현행법상 신용카드 사용분 및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시 사용액의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분의 30%다.

박맹우 의원은 “그러나 특정 결제수단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민간‧공공 등 다양한 사업자로 구성된 지급결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특히 직불카드의 경우 결제 시 계좌에서 즉시 인출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원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유사한 결제수단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스마트폰을 통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 또는 직불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근로소득자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제혜택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맹우, 곽대훈, 김기선, 김성찬, 김승희, 윤영석, 윤한홍, 이언주, 이찬열, 정갑윤, 최연혜, 추경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최신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214)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606호
대표전화:02) 6352-6331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마포-1851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