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선동·채이배 의원,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서 ‘조세·증세정책 세미나’ 개최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둔화된 경제 활기 위해 당장의 자극이 중요하다”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하되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 인하가 감세정책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 서민들로부터 직접적인 체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간접세의 감세를 통해 시장에 돈이 돌 분위기를 형성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6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이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불확실한 한국 경제, 그리고 조세·증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감세 통한 경기부양이냐? 증세 중심의 재정확대냐?’를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경제 부양을 위한 감세 혹은 증세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양오 고문에 따르면 미중 무역 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 경제 둔화에 따라 한국경제 역시 2018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당초 2.6%~2.7%에서 0.2% 하향 조정했으며, 국내 주요 기관들 역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최 고문은 “정부는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한 하반기 경기부양 종합대책을 통해 10조 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이례적인 대기업 투자 감세를 약속했지만 이미 기업투자와 시장은 얼어붙은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25일 정부는 `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음해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감면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상속·증여세 할증률 인하,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은 2~3년 이내 효과가 발생하는 직접세 중심의 감세정책으로 시장에서의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고문은 “내수 부진과 투자 및 수출 위축, 둔화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 투자와 시장 활성화 등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간접세의 감세정책을 통해 시장에 돈이 돌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은 기업의 감세 부분만을 이야기하지만 기업의 감세만이 정답은 아니다”며 “시장의 총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쓸 돈이 있어야 하고 그 돈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 인하해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를 감소했고, 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기업의 감세를 통해 세금이 반드시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만큼 감세정책은 펼치되 간접세 인하가 감세정책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세 혹은 증세…엇갈리는 의견

100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세정책의 실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감세가 반드시 기업의 투자 및 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검증된 바 없다는 주장을 폈다.

최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감세재원을 통환 기업의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며 “자금이 부족한 회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감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현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증세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 IMF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한국을 바라보는 실상”이라며 “감세와 증세에 대한 국내의 논쟁과 더불어 외부의 입장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세정책을 펼쳤음에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세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투자가 더 줄어들었을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 상위 10%가 소득세의 80% 이상을 내고 있고 법인세의 경우 상위 10% 기업이 91%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세정책을 통해 세금을 올려도 결국 세금을 내는 사람만 더 내는 부자증세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감세와 증세, 종합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으나, 당시 최고세율이 낮아진 반면 여타 다른 세율은 오히려 올라간 측면이 있다”며 “반드시 감세를 해서는 안 된다, 증세는 나쁘다는 식의 편협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정부와 민간이 각각 제도를 정비하고 고용을 늘리는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만 증세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이 아닌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