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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세수부족’ 국세청을 닦달하지 말라!

박영범 세무사l승인2019.08.09 0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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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들어서 경기 하향에 따른 세수 부족이 현실화하고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및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율 인상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 부담을 늘렸음에도 여기에 부담을 더 보태는 2019년 세법 개정안까지 나오면서 국세청은 담세력 있는 계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 세 부담을 최대한 끌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부담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여 한‧일 경제 분쟁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소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더 큰 명분이 생겼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이 줄어 연간 목표 세수 세수진도율은 53.0%로, 전년 53.5%보다 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소득세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확대와 세율 인상으로 2000억 원 늘어난 44조5000억 원이고 법인세 역시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2조2000억 원이 늘어난 42조8000억 원이지만, 경기를 선행하여 반영하는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반영되었지만 경기 하락의 영향으로 1조8000억 원 줄었습니다.

상반기 재정적자가 38조 원이 된 이유는 국세 수입은 줄고 정부 재정 지출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현재 국가 채무가 660조 2000억 원으로 GDP 대비 38.2%에서 40% 이상으로 올려서 재정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후손에게 빚을 물려준다는 여론에 밀려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하반기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법은 국세청의 ‘노력 세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에 일 잘하는(?)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모는 줄었지만, 대기업과 사주일가 등에 대한 탈세 행위와 대재산가의 상속·증여 등에 세무조사를 집중하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무서워졌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회계가 투명하고 탈루 혐의가 낮은 기업은 간편 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를 조기 종결하는 등 전략적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의례적으로 붙이는 미사여구(美辭麗句) 일 것입니다. 실제는 담세력 있는 납세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집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서 묵묵히 일 잘하는 국세청은 문서는 없겠지만 묵시적으로 세원 관리 부서별, 조사국별, 관서별 노력 세수 목표가 정해져서 11월 말까지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과 고소득자는 각종 과세 평가체계 상향 조정과 세율 인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집중적인 세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돈 나올 구멍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들로서 여전히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세무조사 및 성실신고 권장 등 쥐어 짜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일본의 경제보복, 북 핵 위기, 미국의 방위비 분담, 중국·러시아의 안보위협 등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서 지지 않는 국가가 되려면 지금처럼 방만한 퍼주기식 예산과 일부 계층에게만 집중하여 세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소위 편가르기로 흐르면서 국민통합이 아닌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위기를 극복할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여 국민 부담도 적정하게 유지하고 국민은 자발적으로 세 부담을 하면서 활력 있는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론적이면서도 기본이 최선이라는 말처럼 정답일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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