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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28일부터 본격 가동

채흥기 기자l승인2019.08.19 17: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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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원‧이천세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2000여개 협력사 의견 수렴

관련업체, “중기 연구개발비 감가상각 말고 유연성있는 세정지원” 건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조치가 본격 발효되는 오는 28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을 지원하게 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7개 지방청과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한바 있다.

19일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5월 지방국세청장회의 개최결과를 토대로 일본의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발효가 되는 오는 28일부터 관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가 본격 가동하며, 각 일선 세무서는 서장이 센터장을, 실무 책임은 법인납세과장이 맡아 본격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매출규모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최장 9개월)과 세무조사를 통보받은 기업이 신청한 경우 세무조사 중지나 연기 등 세정지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유재철)은 지난 14일 화상을 통한 관서장회의를 갖고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및 협력업체 2000여개사 등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며,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도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파악키로 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는 1차 협력사 270여개를 포함해 1200여개의 달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이와 비슷한 1260개의 협력사를 두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모임인 협성회(회장 김영재, 대덕전자 대표)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중소기업벤처부와 간담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원들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관할 세무서인 동수원세무서와 SK하이닉스 관할인 이천세무서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 신고기한 연장 및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고 이미 체납된 국세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경정청구 즉시 처리, 처리기한을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환급하는 한편, 부가세 환급 신고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삼성전자 강봉용 부사장을 비롯 현대자동차 양진모 부사장, LG디스플레이 양재훈 부사장, SK하이닉스 오종진 부사장, ㈜에스앤에스텍 남기수 부회장, 한국전광(주) 한재욱 대표 등 13개사가 참석했으며 이중 모터를 생산하는 하이젠모터(주) 외 다른 업체들은 모두 반도체 관련 업체이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해 대‧중소기업 공동 R&D,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등 상생과 협력의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참석 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확대, 국가 주도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개발 로드맵 수립, 중기부 주도의 우수기술 평가‧사업화 지원, 국산화 완성기술에 대한 보호 및 판로개척 지원, 기업 간 기술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다.

특히 LG디스플레이 양재훈 부사장은 “중소기업 등이 연구개발 등에 투자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말고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목을 바꾸는 등 유연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 참석 기업인은 전했다.

부천시에서 레이저용밀러 등을 제조하는 한국전광(주)의 한재욱 대표는 1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됐으며, 현재 웬만한 것은 국산화됐지만 기술장벽이 높은 것은 기술종속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국산화가 정답은 아니다. 불화수소 같은 중요한 소재는 국산화하면 되고, 필요한 부품은 사다 쓰면 된다. 이것이 협치경제 아닌가”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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