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초 4급 이상 관리자급 100명 중 4.5명…현재 1.2명으로 ‘급감’

과거에는 9급으로 출발해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안에 들어 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박찬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은 국세청 ‘9급 공채’ 출신들의 ‘희망사다리’였다.

그러나 국세청내에서 이들처럼 9급에서 출발하여 1급까지 오를수 있다는 ‘희망사다리’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급 공채출신이라고는 씨가 말라버린 고공단뿐만 아니라 서기관 이상의 관리자급에서도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세정일보가 문재인 정부 현재의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의 임용과 2년 전인 박근혜 정부 말기의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의 임용경로를 분석해본 결과, 9급공채 출신은 박근혜 정부 말 18명에서 현재 5명으로 급감했다.

2017년 2월 당시 국세청 정원은 1만9907명. 국세청장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은 36명이며, 3급 부이사관이 20명, 4급 서기관이 343명이다. 구성비로 따지면 전체의 2%가 서기관 이상의 관리자급이다. 이들 399명 중 18명(4.5%)이 9급 공채 출신이다.

2년 후인 현재에는 국세청 정원이 증가해 정원 2만875명으로, 국세청장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은 37명, 3급 22명, 4급 216명, 4.5급 134명 등 409명으로 이들 중 5명(1.2%)이 9급 공채 출신이다.

100명 중 4.5명이었던 ‘희망사다리’가 100명중 1.2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년도 9급 출신의 서기관 이상은 지방국세청에 5명, 세무서장으로 13명이었다. `19년 현재에는 지방청에 단 1명, 세무서장으로는 4명만이 9급 출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9급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출발 직급과 관계없이 열정을 가지고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 승진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왔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8년 공무원총조사에 따르면 국가직 일반공무원은 대부분 9급으로 채용돼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만 평균 24.4년이 걸린다. 국세청도 별반 다르지 않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9.17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타기관보다 승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승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비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직원 대다수가 비고시 출신임을 감안해 역량있는 자들을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면서 비행시 출신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해 젊고 유능한 직원을 적극 발탁하고, 본청 과장급에 비행시 출신 배치를 확대해 고위직 후보풀을 넓혀 나가는 것은 물론 임용구분이나 출신지역에 편중되지 않으면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물론 세무대학 출신의 8급 특채나 7급 공채출신의 비고시 출신자들의 승진이 이루어지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대 출신이 승승장구하는 만큼, 9급 공채출신들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은 계속된다는 전망이다.

9급으로 출발한 한 국세청 직원은 “다른 부처보다 승진이 늦고, 승진이 늦는 만큼 월급 인상도 늦는 등 세무직 동기들이 불평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힘들게 승진에 매달려 세무서 과장을 단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30년이 걸린다”면서 “사실 하는 일은 비슷한데 월급도 얼마 오르지 않는데 승진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승포자(승진포기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다. 다만, 같이 시작한 동기들이 모두 승진하고 혼자만 남겨질 때에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5급 이상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며, ‘압정형 구조’의 인사적체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책은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의욕을 끌어올릴 수 있는 ‘희망사다리’가 될지 기대되고 있다.

◆ 조직 현황

○ 본청 : 11국 42과 
○ 부속기관 : 3개
○ 지방청 7개, 세무서 125개, 지서 18개

◆ 정원 현황(운영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