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5년간 전체 지재권위반 밀수품 적발액 1조8620억 달해”

랄프로렌, 라코스테 등 해외 유명 의류의 짝퉁 원부자재를 국내 제조책에 제공해 정품과 동일하게 만들고 짝퉁 유통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입신고필증을 위조, 행사하며 국내외 오픈마켓에 총 9만점을 판매해 8만명의 소비자에게 40억원 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관세청에 검거됐다.

이처럼 최근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짝퉁 명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이며, 품목별로는 가짜 시계와 가방류가 가장 많았다. 적발된 밀수품의 적출국은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세관에 적발된 지재권 위반 물품의 규모가 1조8620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위조품의 89%(1조6530억원)는 중국을 통해 국내로 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짝퉁이 적발된 브랜드 1위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차지했다. 루이비통은 지난 5년간 총 2080억원의 짝퉁 밀수가 적발됐는데, 특히 올해는 8개월만에 1011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금액(116억원)보다 9배 가량 많은 것이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올해 짝퉁 루이비통 적발이 급증한 데에는 지난 4월 루이비통(632억원 상당)을 포함한 중국산 명품 위조품 15만4865점(2232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루이비통에 이어 명품 예물시계로 유명한 롤렉스(1198억원), 샤넬(1122억원), 까르티에(625억원), 구찌(371억원), 프라다(272억원), 에르메스(227억원), 버버리(174억) 규모로 나타났다. 적발된 가짜 명품은 전량 폐기 처분된다.

한편, 적발품목별로 살펴보면 시계류가 6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방(5074억원), 의류(3033억원), 기계기구(1117억원), 신발(691억원), 잡화(64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108억원에 불과했던 짝퉁 시계의 경우 2018년에는 33배 급증한 3566억원으로 조사됐다.

홍일표 의원은 “짝퉁 밀수는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와 콘텐츠 생산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지능화, 다양화된 짝퉁 밀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 일회성 조사를 지양하고 가용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통관단계에서의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한 화물검사 강화 △수출입화물·화주·선적지 등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집중검사 △신 밀수동향 및 국내외 적발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강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홍 의원은 “매년 11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등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시즌이 열리는 만큼, 관세청은 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지재권침해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