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2008~2014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집값 안정된 유일한 7년”
 

집값을 잡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실련의 ‘서울 아파트값 20년 가격변화 분석’ 발표자료를 인용하며 “2008~2014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7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은 평당 3000만원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환위기 하에서 도입된 분양가자율제가 시행됐던 1999~2007년에는 서울의 아파트 평당가격이 4배 상승했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5~2019년 동안에도 서울 아파트 평당가격이 29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1.6배 상승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노동자 임금이 2.4배 오르는 동안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은 강남권이 7.4배, 비강남권도 4배나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이 한국사회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KDI보고서는 2015~2017년 주택공급 급증으로 내년에 미분양물량이 최대 3만호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기신도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상한제를 실시해도 주택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한제 예고 후 부처간 갈등이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