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법인 접대비 3년 전 비해 1900억 감소, 주로 1% 대기업들이 줄여”
 

접대비와 골프장, 유흥업소 등의 세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불황 때문에 기업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법인세를 내는 법인의 접대비와 골프장, 유흥업소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내는 법인의 접대비는 2016년 10조8900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0조7000억으로 1900억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의 10조6500억보다는 500억원 증가했으나, 총 접대비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 대기업들의 접대비가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접대가 주로 이루어지는 골프장과 유흥음식점 등의 업황도 좋지 않다. 3년간 골프장 개별소비세수는 2027억에서 1850억으로 10% 가량 감소했고, 유흥음식주점의 세수 역시 967억에서 870억으로 10% 감소했다.

유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가 감소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현상”이라면서도 “상승 추세를 거듭하던 접대비와 관련 업종들이 특별한 세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급작스레 10% 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