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체납국세 증가는 세수 문제 일으켜…재산추적 조사 강화 필요”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가운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 71명의 체납세액이 41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7억9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1인당 평균 59억18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수도권의 경우 전체 체납액의 70%에 달했다며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체납세액 전국 1위는 광주 거주자로 249억87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에 거주하며 180억7000만 원을 체납한 2위보다 69억17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지역별 구성은 △서울 1963억5100만 원(전체 5917억9000만 원 대비 33.2%) △경기 1777억2800만 원(30%) △인천 424억6400만 원(7.2%)으로 수도권 합계 4165억4300만 원(70.4%)으로 분석됐다.

이어 △대구 315억8600만 원(5.3%) △광주 300억1600만 원(5.1%) △대전 282억1000만 원(4.8%) △부산 235억9500만 원(4%) △경남 197억3800만 원(3.3%) △충남 125억4500만 원(2.1%) △경북 85억700만 원(1.4%) △충북 83억7200만 원(1.4%) △제주 65억3100만 원(1.1%) △전북 61억4700만 원(1%)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 원 이상 법인·개인 체납자는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 원에 달했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구간 4300명 1조6062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5억~10억 구간 1845명 1조2435억 원 △10억~30억 구간 833명 1조3265억 원 △30억~50억 구간 97명 3735억 원 △50억~100억 구간 68명 4472억 원 △100억 이상 구간 15명의 체납액은 2471억 원에 달했다.

심기준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징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