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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위치' 국세청, 내년1월 개인납세과→부가·소득세과로 분리한다

유일지 기자l승인2019.12.04 1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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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는 ‘체납징세과’로 이름을 바꾸고 팀 재배치
 

결국 국세청이 통합한지 4년 만에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소득세과로 분리한다. 또한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이름을 바꾸는 등의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전면 시행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일선 세무서에 업무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직원들의 건의에 따라 ‘세무서 조직개편 TF'를 출범시켜 분야별로 업무량을 분석하고, 올 초부터는 개인납세과를 부가·소득세과로 분리해 시범운영을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업무분업화를 통해 일선의 업무부담을 줄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청과 세무서 간 일원화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서별로 체납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개인납세과를 부가와 소득세과로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확정키로 한 것.

조직개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이름을 바꾸고, 체납징세과에 운영지원팀과 체납추적팀, 징세팀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2급지 세무서의 경우 체납징세과에 운영지원팀, 체납추적팀, 조사팀으로 배치한다.

또한 개인납세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하되, 장려세제 업무는 전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일선 세무서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 운영돼 오다가,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2015년 부가와 소득을 합쳐 개인납세과로 개편했었다.

납세자가 세목별로 담당자를 찾아가 과세자료 소명을 여러 차례해야했던 불편함을 없애고 개인납세과 방문 한번으로 한 명의 담당자를 통해 원스톱 방식의 업무처리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직·업무체계 재설계를 통해 각 과별로 다른 직원이 수행하던 부가, 소득, 근로장려세제 업무 등을 한 직원이 통합 집행해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 등이 절감되고 불편함이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업무량 증가로 인한 국세청 직원들의 불만이 컸었다.


유일지 기자  rainav@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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