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권 완전히 망가져…본회의 연기 요청도 거절"
김재원 "예산 합의 시도, 도둑질 공범 만들려는 시도"

 

▲ 민주당과 한국당의 논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아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0일 여야 간 예산 합의 과정에 대해 "논의 끝에 1조6천억원 삭감으로 합의를 보고 기존 (4+1 협의체의) 삭감 내역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존 내용을 알아야 추가로 삭감한 4천억원을 어디서 삭감할지 알 수 있으니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면서 참고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도 안 풀려서 잠시 머리를 식히러 나갔는데 그사이에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었고, 4+1 협의체 합의안으로 상정한다고 되어버렸다"며 "(국회의장에게) '1시간 만이라도 연기해달라. 그사이에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잘 안됐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여당이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법적 협의체 모임인데 여기서 심의한 안을 올린다는 것은 국회로서는 심사권을 완전히 포기, 박탈한 것이고 인정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저녁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삭감액을 어떤 항목에서 얼마 삭감하는 것을 기획재정부가 전부 다하고 우리에게는 삭감액의 금액만 정해서 제출해달라는 요구여서 사실상 예산심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협의 과정에 대해 "여당이 우리 당을 예산심사 과정에 끌어들여서 예산 도둑질 공범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 내년도 예산안 상정에 반발하는 한국당.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름 준비한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간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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