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진 더불어민주당 입당, 허용석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록
 

대한민국의 세금제도를 쥐락펴락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의 경제관료들이 정치권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 지난 15일 세제실 국장 출신의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식을 마쳤고, 또 세제실장 출신인 허용석 SK 네트웍스 이사회 의장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용산구에서 출마선언을 마쳤다.

한명진 전 차장은 지난 11일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했으며, 허용석 의장도 지난해 11월말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현재 각 당에서 경제관료 출신 중에서도 세제와 경제정책에 뼈가 굵은 인물이 몇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입당으로 당의 세제정책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제분야는 기재부 관료 출신 중에서도 전문성이 높은 분야다. 행정고시 출신이라 할지라도 세제는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렵다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세제와 경제정책을 논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만하더라도 세제실 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국고국 과장 출신이며,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기재부 1차관, 김광림 의원은 재경부 차관 출신으로 ‘경제통’이라 불리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한 전 차장과 허 전 청장이 21대 총선에서 국회로 입성한다면, 국민들의 피땀인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나가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세제개혁방향을 잡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한명진 전 차장은 64년 전남 보성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행시 31회에 합격, 부산진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남대구세무서 부가세과장 등 일선세무서 경험을 쌓고 기재부 세제실과 예산실 경험을 거쳐 참여정부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기재부 세제실 조세기획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허용석 전 청장은 56년 서울에서 태어나 덕수상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행시 22회에 합격했다. 사무관 시절에는 국제금융분야에서 일하다가 서기관 승진 후 세제실로 넘어와 소비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거쳐 세제실장으로 임명된 ‘세제통’이다. 이후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현 20대 국회에서 국방위 소속으로 세제실장 출신의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인으로는 같은 당 백재현 의원(세무사)과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도 21대 총선에는 ‘세제통’ 외에도 이천시에서 출마를 선언한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과 울주군에서 출마를 선언한 김영문 전 관세청장 등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