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6명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23일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제54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에 활용하고자 한다”며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인하대학교 강병구 교수를 비롯한 6명의 후보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오는 2월 5일(수)까지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견은 이메일(simpjs@korea.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해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별도 회신은 없다.

기획재정부는 “붙임의 후보자 중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에 한해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044-215-4117)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제54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공적내용이다.

□ 인하대학교 교수 강병구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하고 효율적인 조세제도의 발전에 기여
- “국세행정 개혁TF” 단장으로서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50개 개혁과제를 마련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계 건의를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통해 2019년 세제개편안 마련에 기여하는 등 조세제도의 발전에 헌신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정수

▪조세제도의 선진화 및 효과적인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
-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특례심층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운용방향에 대한 자문, 재정총량 및 부가가치세 측면의 중장기 운용방향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이에 기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전병목

▪조세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총괄책임자(2016~2018)로서 전반적인 제도운용 방향의 설정, 소득세 및 비과세·감면 분야 연구를 수행
-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회 위원(2016~2019)으로서 정책방향 초안에 대한 제안, 정부계획의 수용성·효과성 제고 등에 대해 자문함

□ 단국대학교 교수 김상겸

▪조세제도 연구를 통한 효과적인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
- ‘13년부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를 통한 제언으로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
-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 국면의 도래 등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변화됨에 대응하는 소비세제 등의 개편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 법무법인 태평양 시니어 회계사 김동현

▪세무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
- 국내외 세무 업무 수행 간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16년부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가업상속 지원 세제 개선,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 등 선진 조세제도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
-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헌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김현아

▪조세제도의 선진화 및 효과적인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
- 국세 지방세 조정에 관한 연구,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여 국세,지방세 조정에 대해 자문
- 종합부동산세 도입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주택평가체계 일원화와 보유세제 개편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