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연 청장, “민생지원 강화, 공정·투명한 세정혁신, 적극 행정 확산 추진” 주문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6일 `20년 첫 대전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17개 세무관서장과 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 및 중점추진과세에 대한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재연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우한 교민 수용지역 등)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등 새로운 과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및 납세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실천하고, 그간의 소극행정 관행과 방식을 타파하는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세무불편ㆍ관행 등을 선제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대전청은 이에따라 지방청 및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우한 교민 수용시설(아산, 진천·음성) 주변 사업자 등 지역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신청)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새로운 과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 경주

대전청은 또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하여 납세의무이행을 성실히 안내하고 신고·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를 위해 홈텍스, 위텍스 원클릭 연계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

대전청은 특히 대기업·고액재산가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투기 및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본격 가동하고 체납 인프라를 확대하여 악의적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혁신 창출

대전청은 무엇보다 새로운 공직문화인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정추진지원단’을 운영하여 어려운 영세사업자 발굴 및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의 현장방문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