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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력자’ 강력한 세무조사 시작했다

유일지 기자l승인2020.02.14 08: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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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 혐의를 받는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행위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최근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대형세무법인뿐만 아니라 로펌, 회계법인, 관세법인까지 세무조사 명단에 올리고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에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금융계좌 개설이나 투자자산 취득 등을 통해 세금회피 행위를 행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기관 간 긴밀이 공조하고 있다. 국세청 역시 역외탈세 사례를 포착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사례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으며, 일부 다국적 IT기업·대기업은 겉으로는 완전한 정상거래를 위장하거나,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활용하는 등 한층 진화된 탈세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국세청은 역외탈세자뿐만 아니라 ‘조력자’의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조력자에 대한 엄정 조치 차원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라는 소식이다.

현재 국내 TOP 10위 안에 드는 대형세무법인, 로펌, 관세법인 등이 대상자로 선정돼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개인고소득자 등에 대한 조사도 착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매출이 적은 법인이라 할지라도 차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어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국세청 측에서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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