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가계소득과 기업경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유지 등 소비할 수 없는 데도 정치인들은 추경 증액과 지원산업 신설 그리고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재난을 극복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재난 기본소득은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일정 계층이나 지역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난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25조 원∼50조 원 재원이 소요되어 현재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누가 재원을 마련하고 부담하느냐를 따지면 모두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자도 재원으로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자도 없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은 세금을 신설하여 증세하거나, 세무조사 등으로 강제 징수하거나, 국채와 화폐를 발행하여 확충하거나, 정부 재정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하거나, IMF 극복 시절처럼 공무원 1개월 급여 반납을 하거나, 근로장려금처럼 중복적인 복지예산을 줄여서 재정 여유를 확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세수 감소액은 특별재난 지역 각종 세금감면 등 세정 지원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에 강력한 세무조사 등 노력 세수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부동산 경기 하락 조짐을 보여 전수 조사에 가까운 세무조사를 하고 있어도 추징 실적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반영에 의한 보유세 과세표준액 인상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한다면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예측됩니다.

작년부터 역외탈세, 호황업종, 과시적 호화·사치 탈세자,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조사 등 갖은 명목의 다양한 분석 방법을 동원하여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특정 계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기에 대상자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여유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 추가 인상과 담세력 있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만 남아있고 시급한 국가재정 재원 마련을 이유로 검증보다는 재정 확보 목적을 위한 세무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19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기업인은 그동안 이분법으로 특정 계층을 분할하여 경제 불균형 해소 부담을 지우고 여러 명목으로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어 벌써 코로나 19 진정이 예상되는 하반기 몰아칠 고통 분담 정책과 세무조사 등 징수 활동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가계와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휴직자 임금 보전, 피해 기업 세금 기한 연장 등 국가 재정에서 감내할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하는 재난 위기 속에서 재정 지원 정책을 남발하거나 담세력 있는 계층에 대한 무차별적인 부담을 전가하거나 쥐어짜기 씩 징수 활동을 하기 전에 우선 국민 고통 분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재난 극복 재원 마련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