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4월로 연기…세무조사 전면보류 등 발 빠르게 대처
2018년 기준 특별재난지역 23만 업체 종사자 107만여 명

`18년 대구청 총 세수 11조 1249억 원…재난지역 세수는 7조 267억 원
성서1~4차 산업단지 등 18개 산업단지 2만여 업체 고용인원 12만여 명
 

코로나19 피해 여파로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산, 청도, 봉화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 규모는 얼마나 될까.

2018년 기준 23만 업체에 종사자만 107만여명이며, 특별재난지역 세수는 7조 267억원, 주요 산업단지 18개에 고용인원은 12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헌)은 지방청과 관할 세무서에 세정지원전담대응반을 구성해 3월말 기한인 법인세 신고를 1개월 늦춰 4월말까지 연장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8일 이미 발표한대로 이들 지역에 대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중소기업) ▲ 3월 확정신고 법인세 신고 기한 및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과소) 3월 납세자 1개월 직권 연장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전면 보류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가세 및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단축과 경정청구 1개월 단축 조기 지급, 과세자료 처리 보류,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유예,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15일 연장 등이다.

대구 등 4개 특별재난지역은 이외에도 피해복구비의 50%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주민생계 및 주거 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지원,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당장 3월 법인세 신고 납부기간을 4월말까지 연장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의 피해자들 파악해야 하는데,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확진자가 나온 사업장의 경우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비공개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간접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안내문 보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신청이 기본원칙인데, 신고기간과 납부 기한을 일괄적으로 1달에서 3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으며 기본은 한 달 연장, 납부하는 3달까지 직권으로 연장해주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최대 2년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의 경우 손님이 줄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세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구 20만개, 경산 2만개, 청도 4000개, 봉화 2500개 업체

그렇다면 이들 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규모는 얼마나 될까?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구지방국세청 총 세수는 11조 1249억원(2017년 11조 4829억원)이었으며, 특별재난지역에 속해 있는 관할세무서는 대구지역 5개 세무서와 경산세무서, 영주세무서가 있다. 이들 7개 세무서의 세수는 총 7조 267억원에 이른다. 봉화군은 영주세무서, 청도군은 경산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다.

세무서별로 보면 2018년 기준 세수는 ▲동대구세무서 1조 4546억원 ▲수성세무서 1조 321억원 ▲서대구세무서 1조 554억원 ▲남대구세무서 1조 402억원 ▲북대구세무서 1조 3138억원 ▲경산세무서 5379억원 ▲영주세무서 4922억원 등 총 7조 267억원이다. 2019년 세수는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018년 세수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시 국가통계포탈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체 현황은 총 업체 수는 23만 1818개(종사자 107만 3601인)이며, ▲대구 20만 5426개(종사자 94만 1222인) ▲경산 1만 9995개(종사자 10만 6351인) ▲청도 3945개(종사자 1만 5469인) ▲봉화 2452개(종사자 1만 559인) 등이다.

이를 업종별로 세분해 보면, ▲농림어업 법인 9개(대구 13개, 경산 14개, 청도 51개, 봉화 18개) ▲광업 개인 3개, 법인 16개(대구 개인 1개 법인 5개, 경산 법인 5개, 청도 개인 1개, 봉화 개인 1개) ▲제조업 개인 2만 5962개, 법인 5682개(대구 개인 2만 2967개, 경산 개인 2415개, 법인 1052개, 청도 개인 392개, 법인 155개, 봉화 개인 188개, 법인 77개) ▲건설업 개인 4461개, 법인 3413개(대구 개인 3982개, 법인 2812개, 경산 개인 274개, 법인 338개, 청도 개인 121개, 법인 98개, 봉화 개인 84개, 법인 165개) ▲도소매업 개인 5만 4042개, 법인 7621개(대구 개인 4만 8488개, 법인 6959개, 경산 개인 4140개, 법인 477개, 청도 개인 892개, 법인 128개, 봉화 개인 522개, 법인 57개) ▲운수.창고 개인 2만 2227개, 법인 975개(대구 개인 2만 254개, 법인 832개, 경산 개인 1650개, 법인 110개, 청도 개인 211개, 법인 15개, 봉화 개인 112개, 법인 18개) ▲음식.숙박업 개인 3만 9435개, 법인 1229개(대구 개인 3만 4071개, 법인 1057개, 경산 개인 3784개, 법인 118개, 청도 개인 954개, 법인 40개, 봉화 개인 616개, 법인 14개) ▲보건.사회복지 개인 6072개, 법인 1070개(대구 개인 5463개, 법인 894개, 경산 개인 516개, 법인 90개, 청도 개인 63개, 법인 50개, 봉화 개인 30개, 법인 36개) ▲서비스 개인 4만 2464개, 법인 9921개(대구 개인 3만 8334개, 법인 8670개, 경산 개인 3442개, 법인 832개, 청도 개인 419개, 법인 201개, 봉화 개인 269개, 법인 217개) ▲부동산 개인 5694개, 법인 1435개(대구 개인 4879개, 법인 1347개, 경산 개인 655개, 법인 83개, 청도 개인 137개, 법인 5개, 봉화 개인 23개) 등이다.

이와 함께 2018년 기준 특별재난지역 소재 주요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 동구에 소재한 이시아폴리스는 59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고용인원은 1176인에 누계생산액은 2881억원, 누계 수출액은 1억 3061만 달러이다.

역시 대구 서구에 소재한 재생사업지구와 염색단지에는 각각 2494업체와 126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재생사업지구는 고용인원 1만 4581인, 누계생산액은 5464억원, 누계 수출액인 5850만 달러이고, 12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염색단지는 고용인원 5477인에 누계생산액 7581억원, 누계수출액은 1억 4868만 달러이다.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3단지에는 2501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고용인원은 1만 2501인, 누계생산액 7085억원, 누계수출액은 1억 6960만 달러이다. 역시 대구 북구에 있는 검단산업단지는 561개 업체가 입주해 7949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누계생산액은 7194억원, 누계수출액은 7462만 달러이다.

대구의 대표적인 성서 1~4차단지(대구 달서)는 가장 넓은 면적에 2531개 업체가 입주해 4만 8726인을 고용해 14조 2190억원을 누계 생산했으며, 이중 26억 3600달러를 수출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출판단지는 87개 업체(고용인원 1081인)가 입주해 생산액 3008억원, 1112만 달러의 누계 수출을 달성한바 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달성1차와 2차단지는 각각 345개 업체(고용인원 1만 3265명)와 278개 업체(고용인원 4658명)가 입주해 각각 생산액 5조 5572억원, 1조 5961억원, 수출 19억 4895만 달러, 2억 2990만 달러를 각각 실현시켰다.

달성군에는 이외에도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와 구지농공단지, 옥포농공단지 등이 있는데,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에는 107개 업체(고용인원 4353명)가 입주해 생산액 1조 9334억원과 8억 5438만 달러를 수출했다. 구지농공단지는 19개 업체(고용인원 520명)가 입주해 2601억원, 754만 달러어치를 누계 수출했으며, 옥포농공단지는 47개 업체(고용인원 558명)가 입주해 매출 989억원, 이중 2192만 달러를 수출했다.

경산시에는 경산 1~3차 산업단지가 있으며, 367개 업체가 입주해 1만 4003인을 고용하고 있고, 5조 1282억원, 수출은 14억 3991만 달러였다.

청도군에는 청도농공단지와 풍각농공단지가 있는데 2곳에 각각 12개 업체, 27개 업체가 입주해 약 900여명의 인원이 일하고 있으며, 누계생산액은 각각 1202억원, 1231억원이고 누계 수출액은 1061만 달러와 1152만 달러였다.

봉화군에는 봉화제2농공단지와 유곡농공단지가 있는데, 봉화제2농공단지에는 14개 업체(고용인원 99명)가 입주해 109억원의 생산액을, 유곡농공단지는 7개 업체(고용인원 63명)가 누적생산액 14억원을 달성한바 있다.

이외 대구 경북의 대표적인 상장법인은 포스코를 비롯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강판 등 포스코 계열사와 한국가스공사, 한화시스템 등이 있다.

포스코는 2019년 매출 64조 3668억원에 법인세 비용은 1조 706억원이었으며, 한국가스공사는 24조 9826억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1조 3345억원이었고, 포항 남구에 소재한 포스코케미칼은 매출이 전년대비 8% 증가한 1조 500억원에 영업이익은 전년비 10% 하락한 961억원이었다. 포스코케미칼은 고부가가치인 2차전지 음극재와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전년대비 16% 증가한 1조 546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15% 증가한 858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으며, 포스코강판은 매출 8894억원에 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