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청와대서 대통령 수여…강남세무서 이은배 조사관 등

국세공무원들이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대거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00만 공무원의 귀감이 될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수상자는 총 84명으로 중앙부처 52명 외 지자체 28명, 교육청 4명이다.

이중 국세공무원 수상자는 강남세무서의 이은배 조사관, 광주청 징세법무과의 문식 조사관, 국세청 국제조세과 김지훈 조사관, 국세청 차세대과 우연희 조사관 등 총 4명이다. 시상식은 지난 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으며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포상을 받은 강남세무서의 이은배 조사관은 부실과세에 대해 담당 직원에게 보다 엄격히 책임을 묻도록 성과평가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201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주요 추진과제 중 '우수'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납부세액 부정환급과 관련된 국고 부정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특정 다국적 기업이 5개년도에 걸쳐 부당하게 환급받은 법인세 등 총 1216억 원을 불복 없이 전액 환수하였으며, 2013년 1조3973억원, 2014년 상반기 3390억원의 부정환급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아 세수 확보 및 납세문화형성에 크게 기여하며 상을 수여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광주청 징세법무과의 문식 조사관은 고의·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를 추적조사하고 고액 악질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소 제기를 통해 일실 우려에 있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 고액 장기체납 근절에 기여했다.

국세청 국제조세과의 김지훈 조사관 역시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그는 중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홍콩을 거쳐 미국,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형적인 역외탈세 루트를 최초로 밝혀내고 정보수집 및 추적으로 176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여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 국세청 차세대과의 우연희 조사관은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개발을 통해 다양한 분석과 통계자료 생산지원으로 숨은 세원 양성화 및 지능형 업무 환경을 구축, 대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부속서류 온라인 제출 등을 통해 납세비용 감축에 기여했다.

한편,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를 다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사회발전 및 정부 주요시책 추진에 헌신하는 모범 공직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격려하여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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