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5.29 금 19:15

'조세심판원 사용법'…조세심판원, 억울한 세금 심판청구 절차 안내서 발간

한효정 기자l승인2020.05.21 09:05:1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개원 이래 최초…세무서 납보관실 및 심판원 사이트에서 다운
심판청구 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알아야할 사항, 유용TIP 수록

억울한 과세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입장에서 심판청구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이 전국민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20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납세자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 안내서인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및 요령, 유용한 Tip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안택순 원장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항변・재항변 기회, 심리자료 사전열람,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등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처음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이 조세심판 청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조세심판원 제공]

한효정 기자  snap1125@hanmail.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최신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214)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606호
대표전화:02) 6352-6331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마포-1851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