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온라인토론…"보험활성화로 유기동물 감소" vs "개인취향에 혈세낭비"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시 온라인 정책담론장인 '토론 톡톡(talk talk)'에서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을 주제로 찬반 토론 의견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7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 토론에는 7일 현재 224명이 참여, 찬성이 119명(53.1%)으로 반대 105명(46.9%)보다 약간 우세한 상황이다.

보험 가입비 지원에 찬성하는 이들은 "반려동물 보험 가입이 조금 더 수월해지고 활성화된다면 유기동물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동물도 우리의 친구들이다. 모두 다 같이 잘사는 세상을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유기된 동물이 오염된 환경에서 새로운 바이러스의 경로가 될 수 있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반대 측은 "개인 취향에까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싫다. 주위 사람들 배려하지 않는 개 주인도 많은데 개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반려동물의 보험 가입은 주인 책임이므로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의 보험비 지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낸 세금이 더 많다. 차라리 동물 키우는 에티켓이나 목줄 사용, 배변 봉투 단속 인력 보충에 예산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반려동물 관련 보험비 지원 사업을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3월부터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약 20만원의 동물보험료 1년 치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은 동물의 상해·질병 치료비뿐 아니라 동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을 보상해준다.

경기도도 현재 6개 시·군과 함께 반려동물 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안정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사업을 구상했다.

반려동물보험은 아직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료 기준 반려동물보험의 시장 규모는 2013년 3억원에서 2018년 12억8천만원으로 5년 만에 4배로 불어났다.

인천시는 시민 찬반 여론을 수렴한 뒤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에서 등록된 동물은 14만9천654마리(6.8%)로 경기(28.9%)·서울(19.5%)·부산(7.3%)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인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이 늘고 있지만, 동물 유기·유실 건수나 개 물림 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민의 찬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인천시 여건에 맞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