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 근로소득 상·하위 10% 격차 134배→122배로 축소
사업·부동산·배당소득 등 종합소득 격차는 145배→153배로 늘어

김두관 의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근로소득 격차 줄여와”
“비근로소득인 자산소득이 소득격차를 벌려온 것…대책마련 필요”

문재인 정부들어 월급쟁이 상위 10%와 하위 10%간의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이자, 임대,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은 이들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2018년 소득분위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근로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는 134배에 이르렀으나, 2018년에는 122배로 다소 완화됐다. 다만 종합소득에 있어서는 격차가 145배에서 153배로 더 늘어났다.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4.9%에서 2018년 23.4%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위 10%의 종합소득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45.4%에서 56.3%로 늘어나 소득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의 경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상위 0.1%에 돌아가는 비중이 각각 49.4%, 18.5%에 이른다.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는 소득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 근로소득을 상승시켜 상위층과 격차를 줄인 것은 성과지만, 결국 비근로소득, 즉 자산소득의 격차가 소득 격차를 벌려온 것”이라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