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매매·취득·보유 규제 강화해 초과이익 환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대북제재 예외로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길거리 국장과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더 적극적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하고 "이렇게 (모두 이전) 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건을 위해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선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는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은 북미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일탈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자들께 사과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고위 공직자 성 비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입법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한 만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정부를 지향하고 그린 뉴딜 기본법으로 선진국형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라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부양자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입법을 추진하고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