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재 전 파주세무서장이 지난 6월말 명예퇴직하고 탑(TOP) 세무그룹 대표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

사무실은 파주시 소리천로 8번길 24 소재 삼융시네마 10층에 마련했다.

배 세무사는 행정고시 37회(1993년)에 합격해 1994년에 행정사무관으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26년간 국세청에서 몸 담아온 세무사의 임관 초임지는 동래세무서 총무과장이었다.

우리나라 유수의 대법인을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 근무했으며, 조사2국과 조사3국에서도 근무했다. 소위 정기 세무조사(대법인, 중소법인, 개인, 상속증여양도 조사)는 모두 섭렵했다.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납세자가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 받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해결해 주기도 했다.

특히 중복적인 세무조사나 조사권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세무조사 중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세무서에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 중지명령을 통해 억울한 국민을 구제하기도 했다.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이 확인될 경우, 직권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서 근무하면서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불복 사건을 처리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의 세금분쟁이 빠르게 해결되어야만 납세협력비용 등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조세심판원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2019년2월)에 따라 ‘심판부 증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조세불복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TIS)을 구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산개발 작업이 픽크일 때 배 세무사는 이 당시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을 지냈던 주역이며,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이 당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을 담당했던 인연을 갖고 있다.

당시 김재웅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이후 서울국세청장)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차질 없이 수행했던 것이 나름의 자부심으로 남아있다”고 회고했다.

한 마디로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국세청의 납세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국세행정 효율이 극대화 되는 등 국세행정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때 배상재 세무사가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숨은 공로자이다.

배 세무사는 국세청 법무과에서도 근무하면서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그리고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심의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을 수행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으로 근무하면서는 국세청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노력했다.

초임 기관장으로 청주세무서장을 지냈으며, 수영세무서장, 성북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서대문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 등 6관왕 세무서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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