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에 편승해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의 편법적 세금탈루나 부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유세 강화 정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등 공급측면의 대책도 함께 작동한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17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대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투기와 투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투기여부는 취득 목적, 실수요 여부,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편법적인 세금탈루는 엄정한 세무검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보유세 강화정책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것으로 수요측면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 내부의 다주택을 보유 중인 공직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할 것이냐는 추 의원의 질문에 대해 “후보자로서 단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공직자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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