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 세법개정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하겠다며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부분에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였고,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도 인상되었고, 주식 등 금융자산 관련 세제도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또한 중소상공인의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도 담고 있다”면서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정책방향과의 조화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조세 정의에 입각한 형평성 강화, 소득재분배 역할 제고도 할 수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국가재정과도 직결 된 만큼, 중장기적인 세수효과도 면밀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2020년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와 경제성장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주최하고,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변호사),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