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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압구정 사는 국세청장, 자곡동 사는 국세청장 후보자’

서주영 편집인l승인2020.08.18 0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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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전 쯤 현 김현준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쟁점은 국세청장에 지명되기전 2주택이었다가 5월경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팔면서 1주택자가 됐다는 것이었다. 모양상 1주택자가 되었지만 경기도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를 선택해 소위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게 되었다면서 ‘이래가지고서야 국민들에게 서울의 부동산 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한 기획조사 등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훈수도 보태졌다.

한 청문위원은 김 청장이 국세청 조사국장 시절 5차례, 서울청장 시절 2차례 등 부동산 기획조사를 벌였는데 “김 청장도 조사대상 아니냐, ‘셀프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세청장이 되기전 2주택자였던 김 당시 후보자의 도덕성을 깎아내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문위원은 “2주택자라고 모두 투기꾼으로 모는 형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리고 국세청은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대대적 부동산 기획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말까지 총 1799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였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세청장인 김대지 후보자의 청문회가 19일 예정돼 있다. 그는 서울 사는 사람이라면 선망하는 지역인 압구정동이 아닌 서울 자곡동 일반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곳 역시 ‘강남’이다. 임대기간이 남아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무주택자다. 겉으로는 부동산문제에 있어서만은 ‘깔끔’ 그 자체다.

그런데 청문회 목전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물론 청문회를 준비 중인 국세청은 아니라고 펄쩍뛰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한번더 뜨겁게 논란이 일지 않겠나 싶다. 제기된 의혹 중 자곡동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는 해명이 나왔지만 딸의 교육과 관련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이 나오지 않아서다.

당초 김 후보자가 차기 국세청장으로 지명되었을 때는 다주택자를 모두 투기꾼 취급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맞물려 ‘매우 청렴하게 살아 왔구나’라는 게 세간의 평가였다. 그런데 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의혹이 나오면서 세정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그 역시 몇 회차 남은 분담금을 다 내면 서울의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게 되는 청장이 된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한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구매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고, 고위직 공무원인 후보자만 상당한 이익을 봤다”는 한 청문위원의 지적은 뼈아프다.

차제에 배포 두둑한 김 후보자가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국세청장 타이틀을 포기하면 어떨까. 분담금을 다 내더라도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장이 끝난 후 지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살아가면 어떨까.

당연히 범부들은 ‘국세청장 한번 해보겠다고 애쓴다’ 하겠지만 지각 있는 사람들은 ‘국세청의 당연한 책무인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서는 참 잘했다’고 하지 않을까. 나아가 2만여 국세청 직원들도 우리도 애민의 진심이 담긴 그런 털털한 ‘서민청장’을 모신적 있다고 자부심 두둑하지 않을까.


서주영 편집인  sejung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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