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확산 등 단순 현금보유성향 증가로 해석 어려워"

“환수율 49.1% 그쳐…개인금고 등에 잠자는 현금 늘어 회전율 하락”

지난 '09년 5만원권이 최초 발행한 이래 시장에 풀린 227조 원 중 장롱에 잠든 5만원권이 115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광재 의원은 부동산 다운계약의 확산 등을 고려할 때 단순 현금보유성향으로 증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5만원권 최초 발행 후 발행 및 환수(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만원권 발행액 총 227조9801억 원 중 환수액은 112조423억 원으로 환수율이 49.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금고 등에 잠자는 현금이 늘어 회전율이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광재 의원은 "부동산 다운계약 등 음성적 거래가 암암리에 확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낮은 환수율이 단순한 현금보유성향의 증가 때문만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고액권인 5만원권은 '09년 발행 첫해를 제외하면 환수율은 '14년 25.8%의 최저치, '12년 61.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환수율은 '09년 7.3%, '10년 41.4%, '11년 59.7%, '12년 61.7%로 계속 상승하다가 '13년 48.6%, '14년 25.8%까지 하락했다. 이후 회복세를 되찾아 '15년 40.1%, '16년 49.9%, '17년 57.8%, '18년 67.4%로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 1~7월 5만원권 환수율은 31.1%로 최근 5년간 동 기간대비 발행액은 15조3000억 원으로 최대, 환수액은 4조8000억 원으로 최저치임을 감안하면 올해 5만원권의 환수액은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의 경우 최고액권 화폐인 100달러 환수율은 '15년 79.4%, '16년 77.6%, '17년 73.9%, '18년 75.2%, '19년 77.6%로 70%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유로의 최고액권 화폐 500유로의 환수율은 '15년 95.8%, '16년 151%, '17년 117.8%, '18년 94.5%로 90%대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되지 않은 5만원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시중에서 거래적 수요 또는 예비적 목적으로 각 경제주체들(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하게 되는 화폐발행잔액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