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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점점 멀어져가는 ‘절용축력과 균공애민’

박영범 세무사l승인2020.09.11 0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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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년(영조 10년 8월 10일)에 영조는 직접 칙유를 써서 육조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칙유를 내리는 이유는 "조정을 존중하여 방본(邦本)을 공고히 하고, 일은 시작할 때에 도모하되 정령(政令)을 중히 하고 세세히 살핌을 버리고 대체(大體)를 간직하기에 힘쓰고, 백성의 실정을 살피기를 모름지기 부지런히 하고 왕사(王事)에 힘써서 그 구습을 지키고 버리지 않음을 탈피하라"하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정부는 미래를 보고 운영하라’는 국정 운영철학입니다.

이조(吏曹)에는 "일심(一心)으로 공무를 집행하고(一心秉公), 관직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라(爲官擇人)" 하였고, 호조(戶曹)에는 "씀씀이를 절약하여 힘을 축적하고(節用蓄力), 조세를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라(均貢愛民)" 하였으며, 예조(禮曹)에는 "오례(五禮)를 닦아 밝히고(修明五禮), 옛 법도를 떨어뜨림이 없게 하라(無墜舊典)"하였습니다.

또 병조(兵曹)에는 "무사(武士)들을 어루만져 구휼하고(撫恤武士), 숙위(宿衛)를 엄중하게 하라.(以嚴宿衛)"하였으며, 형조(刑曹)에는 "아주 공평하고 지극히 정당하게 하고(修明五禮), 삼가 법문(法文)을 준수하라(無墜舊典)"고 하였고, 공조(工曹)에는 "그 직분을 공경하고 삼가고(大公至當), 마땅히 법에 정한 제도를 따르라(謹守法文)" 하였습니다.

영조 자신도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반성할 것이고 모든 신하는 성실하게 일할 것이며 왕과 신하는 서로 권하고 격려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영조가 육조에 내린 칙유 중 호조의 절용축력(節用蓄力), 균공애민(均貢愛民) 현판 실물은 서울 종로의 국립고궁박물관에 있으며, 필자가 오래전 직접 관람한 적도 있으며 세종시 국세청사와 각종 국세청 홍보물에도 기재되어 있는 국세청 직원이라면 누구나 본받을 좋은 글입니다.

지난 2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1년 122조 원에서 2020년 839조 원으로 7배가량 증가하였으며, 4인 가족 한 가구당 국가채무는 연간 6484만 원으로 급증하여 평생 국가 채무를 갚아야 할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1억 3331만 원에 달하며 올해 재정적자는 100조 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 증세’를 표방하여 고소득자에 더 큰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소득자의 40%는 면세자에 해당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절용축력(節用蓄力)과 균공애민(均貢愛民) 뜻과 실천은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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