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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의연’ 없나…국세청, 공시오류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위반 ‘현미경’ 감시 나선한다

유일지 기자l승인2020.09.22 0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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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공시 화면 캡처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 공시항목 전반에 대한 오류검증에 나섰다. 또한 결산공시 오류 재검증 등 공익법인 의무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올 하반기에도 공익법인이 공시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지원하고 불성실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재공시를 안내하는 등 성실한 결산서류 공시를 유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정의연에 재공시를 요구하는 등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공시오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항목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시 대상 공익법인은 약 1만여 곳이며 기부금은 6조원을 넘어선다. 국세청은 이들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스스로 재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안내를 실시해왔다.

이어 하반기에도 특수관계인 이사 초과선임,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하고, 자산규모가 큰 공익법인의 탈세에 대해서는 집중 검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 주요신고의무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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