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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칭찬할 만한 국세청 ‘주택 관련 세금 안내’

박영범 세무사l승인2020.09.25 0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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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7일 국세청은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와 함께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국세청에 관련된 국세에 대한 신고 안내만 담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부동산 3법과 앞으로 개정될 세법 내용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여 칭찬할 만합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 안정화 대책에 따라 부동산 관련 법이 수시로 개정되어 국민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민간 임대주택법 등 그 적용시기와 내용에 대하여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누더기 부동산세제’ 전문가도 끙끙…‘양포(양도세 포기)세무사’ 속출, 법령 검토만 온종일... 수익성 없어 포기하기도(신동아 8월호)‘ 등 최근 재산세 분야는 전문가인 세무사로 자존심을 상할 정도로 자신 없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법 개정을 주관하는 관계 부처는 물론 일선 세무서, 관할 구청 심지어 전문가인 세무 대리인까지 누구에게도 개별 사례에 대하여 신뢰 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평소 국민과 세무 대리인들이 궁금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지방세, 민간임대주택법 등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정을 모아서 100問 100答 형식으로 정리하여 주택 관련 정책과 세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게 안내하였습니다.

구성도 정리가 잘되어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을 먼저 안내하여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등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년 세법 적용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00問100答’은 모든 사례와 경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 부족할 수 있지만, 필자도 평소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분야와 내용을 제대로 골라서 문제와 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보면 분양권, 세율 인상 관련, 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공동명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도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적용, 최근 가장 이슈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등이 정리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임대 관련 법인세, 주택임대 소득세,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 판정, 간주 임대료,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가 정리되었습니다.

지방세도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하는 1세대의 기준, 주택 수 산정 방법, 일시적 2주택,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경과조치 등 국세청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국세청 ‘주택 관련 세금 안내’는 부동산 관련 법을 국민 입장에서 제대로 모아서 도표를 이용하여 세율 적용 차이를 한 번에 설명하고 거래 단계별 과세 흐름도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편안한 세정’과 ‘적극 행정’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칭찬할만한 납세 안내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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