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선의원들은 5일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제안했다. 여야 초선의원 50명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종이 인쇄물이 일회용으로 쓰이고 폐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도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국정감사 자료를 디지털로 제공받아 활용할 것을 국회 및 피감기관과 각 의원실 등에 제안요청했다.

산더미 국정감사 자료의 비효율성과 종이 자원의 낭비 문제는 수십 년간 지적되었다. 매년 국정감사 동안 쓰인 종이 인쇄물 비용만 약 40억 원에 달한다. 그간 국회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는 약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본회의장 개별 좌석에 단말기를 설치해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자 제공하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및 의원실은 여전히 정부 각 부처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종이 인쇄물로 자료를 제공받고 폐기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만들자는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의왕과천)의 제안에 동참한 여야 50명의 초선의원들은 막대한 분량의 인쇄 자료가 국정감사장에서 개별 의원들에게 제공되어 전시용·일회용으로 국민의 혈세와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되는 자료는 이메일이나 저장매체를 통해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인쇄 자료를 요청하거나 파일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쇄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 사무처에 국정감사 동안의 종이 사용량 등을 집계하고 ▲향후 종이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제안한 의원들은 제안서를 국회 각 상임위원장 및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각 의원실에서도 종이 없는 업무방식을 도입 및 자원 절약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이미 많은 기업이 종이 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을 구현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1대 국회 전반에서 불필요한 국민 혈세 및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이없는 국정감사’를 제안한 초선의원은 강민정, 강선우, 고민정, 고영인, 김경만, 김남국,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주영, 김회재, 류호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동용, 소병철, 양이원영, 양향자, 오영환, 용혜인,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장혜영, 전용기, 정정순, 정필모, 조오섭,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 총 50인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