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 이전 예측된 재정계획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채무비율 전망을 과도하게 낮춘 엉터리 장기재정전망이라고 지적하며 재량지출을 비현실적으로 낮춰 국가채무비율을 과소 예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이 나왔다.

7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 목적은 장기 재정위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목표치를 설정해 의도적인 눈속임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재정전망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총지출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고정한 후 의무지출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량지출을 비현실적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재정을 있는 그대로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미리 부과하는 어이없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올해 13%에서 ‘60년 5.8%로 대폭 축소돼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과도하게 낮아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감사원은 장기재정전망 감사보고서에서 실제와 달리 경상성장률과 같거나 낮게 재량지출 증가율을 책정한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에도 이번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경상 GDP 증가율보다 재량지출 증가율을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낮게 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재량지출 증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장기재정전망보다 더 낮은 재량지출 수준을 적용한 것은 기재부가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며, 이번 정부에서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비현실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전망치를 밝히고, 재정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현 재정부담이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지 않는 떳떳한 나라를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장기재정전망 관련해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전망 차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코로나 이전에 예측된 재정계획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