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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전세난민' 국토부 국감장 도마위에 오른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l승인2020.10.16 2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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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전셋집에서 나가야 하는 A씨 사연 내놓고 "이분은 홍남기씨"
김현미 장관 "전셋값 안정까지 시간 걸려…정밀 모니터링"

국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난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세시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장에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띄우고 주택 문제로 고심 중인 한 사람의 사연을 공개했다.

프레젠테이션에 언급된 내용은 자신이 사는 전셋집에선 나와야 하는데 거꾸로 자신이 소유한 집 처분은 세입자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이었다.

김 의원이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A씨는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의 사연"이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그런 거 같았다"고 받았다.

김 의원은 "지금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며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가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 부총리는 현재 이런 문제 때문에 전세난민이라는 별칭도 얻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홍 부총리 사례를 들며 "주택정책 최악의 상황이 홍 부총리의 딜레마를 통해 나타났다"며 "전세에 살 수 없고 매물로 내놓은 주택도 세입자가 갈 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상황인데, 이를 두고 '홍남기 부메랑'이니 '홍남기 딜레마'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세 거래 현장에서 녹음한 공인중개사 등의 목소리를 담은 녹취를 틀기도 했다.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고 1년 전에 비해 5억~7억원가량 가격이 올랐다는 등의 언급이 방송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1989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5개월가량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세시장 불안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고 질의하자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진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기에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 불안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대책을 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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