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일단 세금을 부과하고 보자는 마인드 버리고 적법성 따져야”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세관련 소송액이 ‘17년 1555억 원에서 ‘19년 3134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가운데 김주영 의원은 일단 세금을 부과하고 보자는 마인드를 버리고 적법성을 우선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의 고액조세소송 건수는 줄어든 반면 금액은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지면 수도권과 인접한 대전은 최근 세종시의 인구 및 산업 발전으로 인해 조세 관련 소송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의 경우 소송건수는 ‘17년 119건에서 ‘19년 103건으로 줄어들었지만 동기간 금액은 1555억 원에서 3134억 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세소송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전반적인 과세근거 및 검토가 소홀했으며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특히 일단 세금을 부과하고 보자는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청룡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대전 등 관할 지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불복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의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