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전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필요한 논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부총리를 향해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에 대한 공청회나 여론조사, 여러 논의 등이 있는데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의 효과나 국민적 공감대,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 여건상 쉽지 않다”며 “1인당 30만원만 하더라도 200조원이 포함돼 국가 예산 500조원의 절반이 좀 안 되는데 아직까지 기존의 복지체계 예산이 190조원이어서 그런 연관성을 따져보면, 국회에서 법을 발의해 입법논의하는데 정부 입장을 제기하라면 내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기에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용 의원은 “그것은 부총리 개인의견이니, 논의를 일축해 논의조차 시기상조라는 것이 기본소득 도입의 틀조차도 확장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국민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재정당국, 정부 관료들이 이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입장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개인의견이 아닌 충분한 내부 토론을 거치고 나온 기재부의 입장”이라며 “논의를 일축했다는 것이 아니라 도입 자체가 시기상조다.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입법논의를 하면 정부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