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후속인사…하반기 역점추진 업무 뒷받침 위한 인력 재배치

국세청은 24일 95명(기존서장급67,초임서장28)의 서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서장급 정원의 약 42%다.
국세청은 6월말 서장급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신속히 충원하고,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정착 및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 주요 현안업무의 강력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재배치 차원의 전보인사라고 밝혔다.
이번 전보의 특징은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라고 설명했다.
본‧지방청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한 적임자 배치로 주요 역점업무의 추진동력 확보에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성일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본청 재산세과 및 교육원에서 20여년간 근무한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분야 전문가이며 △정용대 심사2담당관은 세제실에서 1년 8개월, 대법원 1년간 근무하여 법리에 밝고 불복대응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정병룡 중부청 개인납세1과장은 10년간 본청 법규과 및 세무서에서 부가‧소득세 법령해석‧세원관리를 담당하여 개인납세분야 근무경험이 풍부하고 △박황보 광주청 징세송무국장은 서울청 징세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세수를 치밀히 관리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영중 대구청 징세송무국장은 세제실‧조세심판원에서 15년간 근무한 세제‧불복대응 분야 전문가로서 송무대응 역량 탁월하다고 밝혔다. 정병룡‧박황보‧이영중 과장은 엄격한 ‘공모직위 선발심사’를 거쳐 임용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이번 인사는 성과주의 인사라고 밝혔다.
임용기수‧나이 등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를 지양하고, 업무추진 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관리자부터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행시 37회 이전 기수는 본청에서 지방청‧세무서로 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번 인사는 전보주기도 준수했다고 밝혔다.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안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현보직 1년이상 전보 원칙을 유지하되, 역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서울‧중부청 조사국에 행시출신을 전진 배치한 것도 눈에 띄었다.
국세청은 조사국내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사실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행시 출신 관리자의 조사분야 역량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사국 전체 과장 29명 중 전보 전‧후 행시 출신자 분포는 전보전 7명(24.1%)에서 전보후 11명(37.9%)으로 4명(13.8%p) 증가했다.
상피제의 지속적 적용도 주목됐다. 부조리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발령시 출신지역 관할관서를 피해 배치한 것. 그리고 초임서장 배치는 승진일, 본·지방청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성과우수자 및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서장급 전보와 오는 7월 6일자로 예정된 계장급 수시전보를 끝으로 상반기 전보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