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만고 끝에 굴지의 기업으로 자리 잡았던 창업 1세대들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고민이 크다. 그러나, 아쉽게도 창업주의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싶지 않다는 차세대 경영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기업혁신의 돌파구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업상속을 둘러싼 골치 아픈 각종 규제가 그 이유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안타까움은 더하다.

자연인(사람)의 수명이 있듯이, 상법에서 인정한 법인도 수명이 있기 마련인데 그 수명이 규제 등에 의해 단절될 때는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찍게 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00년이 넘게 생존하는 등 장수기업들의 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한양행 등 손에 꼽을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업상속, 증여, 승계 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난히 까다로운 한국의 가업상속을 잘 스터디해야 한다는 교훈이기도 하다.

오너 경영자, 2세 경영자, 재무담당 임원진 등 가업승계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들에게는 관련 서적이 필독서로 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세청 출신의 김주석 세무사와 김정수 세무사가 최근 발간한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삼일인포마인)’는 이런 고민을 가진 독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있다.

전문 서적의 대표적인 46배판 규격으로 출간된 이 책은 529페이지 분량으로 4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섹션은 ▶제1장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제2장 가업상속공제와 그 밖의 상속세 지원 ▶제3장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문헌 등으로 짜져있다.

제1장은 사실상 상속세 계산, 증여세 계산 등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등 결론부터 시원시원하게 도출해 보고 있다.

제2장은 산출세액에서 가업상속공제 등 감면내용을 찾아보고 나아가 상속세 지원을 위한 제도들을 찾아서 세금을 줄이는 요소들을 접근하고 있으며, 각 섹션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기도 하다.

제3장은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사례 중심으로 더 깊이 있고 밀도 있게 다루고 있어서 심화학습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은 관련 법령들을 총 정리하고 있어서 최신 개정내용 등을 다룸으로써 앞장의 섹션들을 법조문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저자 김주석 세무사는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여 장수기업을 이루어 놓은 경우 이제는 아름다운 퇴진과 사업의 영속성, 그리고 발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각 유형별 해석사례와 심판례 등을 보완하고 최신사례를 수록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저자 김정수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들 조차 까다롭게 여기는 가업승계 그리고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요건과 사후관리요건으로 인해 ‘2018년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2017년 56.4%에서 2018년에는 40.4%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도의 개선이 절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행히도 2020년부터 사후관리기간 단축과 근로자 유지의무의 완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업종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가업승계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덧붙였다.

김 세무사는 “아직도 난해한 공제요건 및 많은 사후관리 규정들에 대해 좀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39년간 터득한 생생한 현장 경험과 대학에서 많은 강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실무사례와 새로운 해석사항을 담아 개정판을 냈다”고 밝혔다.

김주석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5기로 졸업했으며,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세청에서 32년간 근무했으며 국세종합상담센터, 중부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로 활동하면서 국세공무원들에게 상속증여세 분야를 강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 팀장에 이어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지낸 뒤 명예퇴임하고 현재 B&H 세무법인 전문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수 세무사는 경희대 회계세무학과에서 박사학위(경영학)를 받았으며 현재 ‘영앤진 세무법인’ 대표이사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국세청 현직 시절에는 직원들의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했다. 기업들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에서 근무했으며 부동산조사담당관실, 송무국, 서울국세청 조사3국 팀장으로 활약했다.

서울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 서초세무서,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 법인납세1과장을 지냈으며 전남대 경영대학원 자문위원과 연금관리공단 겸임교수를 지낸뒤 현재는 경희대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