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를 25%까지 인상하는 등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 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했다. 재정분권 1단계 완료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2.6:27.4로 목표에 근접했지만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또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조정률’ 또한 `18년도 94%에서 `20년 83%로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06년 이후 15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19.24% 비율을 단계적으로 25% 인상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으며, 이를 다시 한 번 주장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반영을 앞둔 만큼 전 단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보완을 바탕으로 이제는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돌입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 15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의 단계적 인상이 3단계의 주요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분권 3단계에서는 지역 특성이 비교적 낮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과 같은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