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금토 드라마 ‘트레이서' 7화에서는 황동주(임시완) 팀장이 골드캐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세 5국장, 과장, 조사 직원이 서로 좌충우돌 막말을 하면서 상호를 이야기하면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국장, 과장, 직원이 다 모여서 비꼬는 듯이 말투로 자기주장을 하거나 변명하거나 함부로 금융계좌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거나 회사의 자료를 법 규정 없이 압류하는 일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1966년 3월 개청한 전통 있는 정부 부처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직원 상·하 관계와 상명하복이 철저하고 내부 규율도 엄격하여 납세자와 사적 접촉, 납세자 정보보호 분야는 비록 실수라도 법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가차 없이 중징계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극 중 황동주(임시완) 팀장이 대출을 받아서 금융거래 상황을 파악하여 탈세 혐의를 찾아내는 일은 조사팀이 아닌 세원정보팀이라는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의 세원정보과, 전국 세무서 조사과 내에 세원정보팀이 탈세 및 세원정보자료를 수집·분석과 관리하고 각 세무서 조사과의 조사관리팀은 탈세 제보자료 및 차명계좌 신고를 접수·처리하며 국민 탈세감시단인 바른 세금지킴이 등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받아서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원정보팀의 활동은 트레이서의 황동주(임시완) 팀장보다 더 범위도 넓고 분석 기간도 길며 더 철저하게 탈세 정보를 수집합니다.

트레이서 극 중에 모든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난상토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국세청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납세자 정보를 함부로 조사팀 이외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오래된 전통이 있으며 법규로 엄격히 정해 놓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13 비밀유지 조항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나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처벌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로 과세정보를 요구해야 제공합니다.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관 협조가 아닌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만 과세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하고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도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을 금지합니다.

다만 납세자 본인이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와 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정보공개청구를 서면으로 정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문서와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세 정의를 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좌충우돌하는 황동주(임시완) 팀장의 말과 행동이 드라마 재미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장면이지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활동은 조사팀이 아닌 별도의 조사관리과와 세원정보과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더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악질적인 탈세자라도 납세자 권리와 정보 보호를 위하여 규정을 실수라도 어기는 직원은 가차 없이 중징계하는 국세청 실제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아찔한 모습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