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들어 개최된 첫 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은 올해에도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건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하는 ‘국세행정 역량강화TF’를 발족하고 민생경제 지원, 납세불편 해소,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점을 찾기로 했다.

22일 국세청(김창기 국세청장)은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2022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8대 중점 추진과제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무현장에서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세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일자리･투자 창출 및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과 함께 부동산 세제 등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집행 준비 및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치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현재의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전 직원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 제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등 국세행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바르고 깨끗한 청렴문화를 확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세청은 세계 경제성장률 감소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뒷받침 △과세품질 개선 및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 △조직 내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국세행정의 역량 강화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신설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하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검증 부담완화,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신산업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민간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세 전 검증을 강화해 과세적법성을 제고하고, 패소사건의 귀책 여부를 분석해 인사·성과보상에 철저 반영키로 했다.

이외에도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에 따라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정기조사･간편조사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며,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에 역량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익법인의 회계부정, 자금유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검증 및 인프라 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실용적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성과·능력 기반의 인사를 통해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국세청 구현,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준비를 최소화하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비대면 보고 및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 하는 등 업무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국세행정 역량강화 TF에는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민생경제 지원, 납세불편 해소,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의 4개 분과로 이루어 현장 적합성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과정에 경제·납세자단체, 세무대리인 등 민간전문가 및 일선직원을 참여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