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최종 후보자 선정작업 막바지 ‘내부 승진’ 확실시

현재 공석중인 조세심판원 5상임심판관 자리를 놓고 심판원 내부인사 가운데 최종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다.

심판원은 지난달 15일 이상헌 1상임심판관 명퇴에 따라 고공단 자리가 발생했다. 이후 심판원은 황정훈 원장 취임후 7월 29일자로 상임심판관(상임심판관) 전보인사를 단행하며 5상임 심판관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 둔 상황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심판원 고공단 인사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부인사에 대한 검증을 거쳐 적임자를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심판원 안팎에 따르면, 고공단 승진인사 후보자로 박태의 1심판관실 2조사관과 정정회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이 유력하다.

심판원 지난달 25일 당시 황정훈 2상임심판관의 심판원장의 취임과 이상헌 1상임심판관의 퇴임으로 고공단 2개 자리가 발생하면서 기재부 국장급과 현 심판원내 인사 등 내외부 비율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후 1상임심판관으로 대통령실 일자리위원회 파견 후 기재부로 복귀한 이상길 국장이 임명되며 외부인사가 영입됐다. 따라서 후속 고공단 승진인사 대상은 내부인사가 확실시 되고 있다.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박태의 조사관은 `70년생 충남 태안생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45회에 합격하며 공직과 인연을 맺었다.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을 거쳐 심판원 1상임심판실 2조사관을 맡고 있다.

정정회 조사관은 `67년 광주생으로 광주 동신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7급 공채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이 있으며, 목포세무서장을 거쳐 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으로 근무중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심판원 상임심판관 인선 작업이 막바지인 상황이다. 승진자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하는 만큼 인사단행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 조세심판원 고공단 승진 후보자 프로필

-박태의 조세심판원 1심판관실 2조사관

▲70년 충남 태안 ▲공주사대부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5회 ▲재경부 국민생활국·정책조정국 ▲APEC 준비기획단 파견 ▲재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혁신팀 ▲조세심판원 행정실 기획팀장·조정팀장 ▲KOTRA파견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실 2조사관 ▲아산세무서장 ▲부이사관 승진(2021.08.03.)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실 2조사관

-정정회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

▲67년 광주 ▲광주 동신고 ▲전남대 법학과 ▲7급 공채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목포세무서장 ▲부이사관 승진(2021.10.15.)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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