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디스플레이산업 제품군 285종의 품목분류 기준이 담긴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해당 지침에는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제품군(디스플레이 모듈 50개, 제조장비 155개, 원‧부자재 80개)이 선정됐으며 주요 공정, 산업계 최신정보 등도 함께 수록했다.

7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민‧관 협력을 통해 핵심전략산업을 지원하고자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고 서울세관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윤태식 청장은 관세 등 비용절감, 품목분류 분쟁해결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은 연간 수출액이 210억 달러(`21년 기준)에 이르며 세계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 기업이 수출과정에서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고세율 추징을 당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함께 관련 제품들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고자 노력했고 지난 `19년 3월 우리나라 주도로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HS) 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군 신설이 결정돼 올해 1월부터 적용됐다.

기존 액정디바이스, TV 부분품, 모니터 부분품 등 다수 품목군에 분류되던 제품들은 ‘디스플레이 모듈’이라는 동일한 품목군으로 분류되며 수출입기업의 품목분류 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제기준 정착 과정에서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등 관계자의 품목분류 관련 문의가 지속됐고, 해외 관세 당국에서 개정 전‧후 품목번호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이 FTA 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5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삼성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 산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해 디스플레이 제품군에 대한 품목분류 가이드 마련에 착수했다.

지침내용을 살펴보면 ‘민‧관 합동 TF팀’은 올해 1월 발효된 품목분류 국제기준(HS 2022)을 바탕으로 총 285종의 디스플레이 관련 물품(디스플레이 모듈 50개, 제조장비 155개, 원‧부자재 80개)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이번 지침에 담았다.

‘디스플레이 폼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에 담긴 285조의 제품군은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선정됐고, 디스플레이산업 기술정보와 주요 공정, 표준 용어집 등 산업계의 최신정보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발간을 통해 ▲정확한 품목분류 가이드 제공을 통한 수출입기업 관세 등 비용 절감 ▲국제분쟁 대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스플레이산업 이해도 제고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지침이 개정된 품목분류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있어 지침서 한 권이면 누구나 기존 품목번호와 물품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품목번호를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디스플레이 모듈은 모니터나 스마트폰 등 대부분 무관세 대상인 IT 제품에 사용되는 만큼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 등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외 수입국과 우리 수출기업 간 품목분류 국제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지침서를 품목분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 분쟁 대응 논리를 강화할 수 있고, 지침서에 수록된 기술정보와 표준 용어집을 통해 관세행정 내‧외부 관계자의 산업 이해도와 품목분류 역량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등 국가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을 지속해서 마련해 우리기업의 폼목분류 관련 무역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23년 자동차부품 분야 품목분류 해석 지침을 발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후 2시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발간 기념식에 나선 관세청 윤태식 청장은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과 해외 관세당국 간 품목분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기술과 신제품이 많은 첨단산업에서 품목분류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통관지연, FTA 특혜 적용배제 등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번 지침서 발간이 기업의 관세 등 비용절감, 품목분류 분쟁해결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침서 발간 과정이 민-관 협업의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이동욱 부회장은 “디스플레이 기술 고도화 및 수요시장 확대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관련 소재나 부품, 장비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번 지침서 발간을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기업에도 폭넓은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