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한 세법 분야 쉽게 풀어낸 ‘세법 입문서’로 출간

백제흠 대표변호사
백제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의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최근 ‘백제흠 변호사의 세법산책’(박영사)을 출간했다.

이 책은 난해한 세법이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세법 입문서다. 백 변호사가 2017년부터 4년 반 동안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해온 57편의 칼럼을 한데 엮어 완성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법의 영역을 크게 △조세정책 △조세기본법 △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제조세 △관세 △지방세 △기타 조세 등 9개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한 시사적인 주제를 골고루 담아 알기 쉽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복잡한 세법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전문가용 교과서’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세법이 적용되는 국면을 편안하게 일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인용 수필서’에 가깝다. 백 변호사가 다채롭게 펼쳐 놓은 영역별 세법 이야기를 산책하듯 하나하나 접하다 보면 멀게만 느껴졌던 세법이 어느덧 우리의 일상 속으로 친숙하게 다가온다. 백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이 책이 세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세법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조세법률문화의 창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로서는 더없이 큰 행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미스터 퍼펙트’ 또는 ‘판례 제조기’로 불리며 조세법의 대가로 손꼽힌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이어 이듬해인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연이어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돼 7년간 판사로 근무하다 2001년 조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목표로 사직 후 유학길에 올랐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하고, 뉴욕대(NYU) 로스쿨에서 조세법 석사학위(LL.M.)를 취득하는 등 국제조세를 포함한 조세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공고히 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더불어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도 취득했다.

이후 김앤장에서 약 18년간 근무하며, 1조7000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소송을 포함해 다수의 선례적인 조세소송과 심판사건을 수행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조세소송, 외국 법인의 국제조세 사건 등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세종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해 조세그룹장으로서 조세분야 주요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그동안의 실무적 연구를 모아 조세법 중요 판례 분석 등을 다룬 ‘세법의 논점 1’과 ‘세법의 논점 2’ 등을 집필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한국세법학회장, 한국지방세학회장 등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면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등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강단에 서는 등 조세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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